트럼프 관세 미국의 4배 발언에 대한 한국정부의 반박 내용

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았습니다

한미 자유무역협정(FTA) 체결:

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습니다.
현재 대미 수입품에 대한 평균 관세율은 작년 기준 0.79% 수준으로, 환급까지 고려하면 이보다 낮은 수준으로 내려갑니다.
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%입니다.

 

최혜국 대우(MFN) 관세율:

한국이 세계무역기구(WTO)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(MFN) 관세율은 13.4%로, 미국(3.3%)의 4배 수준으로 높습니다.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여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.

 

미국 측에 설명 계획:

한국 정부는 주미한국대사관과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미국 측에 설명할 계획입니다.
현지 대사관과 최근 구축한 다양한 실무 협의체 채널, 방미 예정인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거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.

 

 

한국 정부는 트럼프 대통령의 발언이 사실과 다르며, 이를 바로잡기 위해 적극적인 외교 노력을 기울일 계획입니다.